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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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손홍익 1 조용주 1 최명부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8.11.14 선고 2008누670 판결
 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

3. 대전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967 판결
 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2 선고 2008구합1931 판결
 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

5. 청주지법 2008. 5. 1. 선고 2007구합431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4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

6. 대구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2441 판결
 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

7. 대법원 2008.04.11 선고 2007두26063 판결
 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8. 청주지방법원 2008.03.27 선고 2007구합1649 판결
 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2007년

9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6누2198 판결
 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도3116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도7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1.7.15.(134),155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21, 2000. 10. 9., 각하
 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9년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203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8.1.1.(49),196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5. 부산지법 1997. 8. 12. 선고 97노664 판결：상고파기환송
  [폐기물관리법위반 ][상호신용금고, 719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10. 17.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
  [가중뇌물수수·가중뇌물공여·뇌물공여의사표시·변호사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집44(2)형,936;공1996.11.1.(21),3267]
  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  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도313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6.8.1.(15),226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

1995년

18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도188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6.1.1.(1),136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